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2고단5613-1(분리),2013고단3534(병합),2013고단5876(병합)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사행행위 조장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A동 5층에서 (구)D 게임장을 운영하며 E, F을 고용함.
-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등급분류 취소된 GIANT 게임물로 개변조된 SHUTTLE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은책갈피로 배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줌.
- 2012. 9.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F, G을 고용하여 '신노다지' 게임기 28대를 설치, 운영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경품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613-1(분리), 2013고단3534(병합), 2013고단5876(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섭, 김명운, 황정임(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005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61호로 압수된 증 제6 내지 13호,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658호로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13]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A동 5층 소재 (구)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 F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은 2012. 6. 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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