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고단5613-1(분리),2013고단1237(병합)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영업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4, 6, 9, 10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D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출입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함.
- D과 피고인 A, B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함.
- 2012. 6. 18.경부터 2012. 6. 25.경까지 'SHUTTLE' 게임기를 등급분류 취소된 'GIANT'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613-1(분리) 2013고단1237(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2. B
3. C
검사
박경섭, 김명운(기소), 천대원(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61호로 압수된 증 제4, 6, 9, 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13] D은 화성시 E건물 A동 5층 소재 (구)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 B은 201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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