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2고단4559,6270(병합),2013고단1953(병합),3185(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일부)무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무고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A의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주식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함.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게 자재물품 공급계약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59, 6270(병합), 2013고단1953(병합), 3185(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협박
마. 근로기준법위반
바. 무고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검사

강성용(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5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개인 자산관리사로 두고 거액의 재산을 관리하며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준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을 현 혹한 다음, 자신들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4.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위 B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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