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가합17151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 3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 국제대학 기숙사 증축공사(제1공사), 안산 인터플렉스 신공장 신축공사(제2공사), 파주호텔 신축공사(제3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음.
원고는 각 공사 과정에서 공사내용 변경, 추가 공사 발생 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제1공사는 층고 증가, 2개층 추가, 화장실 바닥면 하향 시공, 돌관작업 추가 등으로 13억 원의 추가 공사비...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17151 공사대금

원고

심원건설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8,410,955원 및 그 중 696,436,065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661,400,000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30,574,890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장안동 산 45 지상 국제대학 기숙사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1. 7. 15.경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1,5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7. 15.-2012. 1. 31.로 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제1공사 계약'이라 한다). 나. 1) 안산시 성곡동 600-4 외 2필지 지상 안산 인터플렉스 신공장 신축공사 중철 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1. 5. 2.경 도급인을 피고로 하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1,089,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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