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노512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근로기준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7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 법령 오적용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양형 변경

결과 요약

원심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법령 오적용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다른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2억 4,016만 원)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근로자 J에게 임금 19,312,057원 및 퇴직금 14,872,840원을 미지급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1노5125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위반 (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 예세민(기소), 박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0고단4680, 2011고단284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임금 미지급 부분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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