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공소제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인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F, L에게 자신의 자산과 전체 투자규모를 과장되게 설명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며 투자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월 2%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에게 담보 없이 대여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