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640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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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1구합6401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2.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통행료 납부내역표의 이용일시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세부금액란(단위: 원) 기재 각 금원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고속국도인 이 사건 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국도에 관한 유료도 로관리권(유료도로를 유지 . 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받은 자이고, 한편 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통합채산제'가 도입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80. 5. 9. 경인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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