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함.
•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함.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주장을 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100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함.
• 원고는 차임에 부가가치세액(9만 원)이 포함되어 합계액이 1억 4,900만 원(= 5,000만 원 + {(90만 원 + 9만 원) × 100})이 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법리: 임대차계약에서 '부가세 별도' 약정은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임을 확인하는 의미임.
• 법리: '부가세 별도' 약정은 약정한 차임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의미임.
• 법리: '부가세 별도' 약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임.
• 법원의 판단: 정해진 차임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판단 시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부가세 별도' 약정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는 차임과 별개의 항목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함.
• 임대차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약정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