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4. 1. 29. 선고 2003노42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의미 및 발진조작 완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고 히터를 가동하려다 차가 미끄러진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에 탑승함.
- 피고인은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짐.
- B는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잠시 후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충돌된 상태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함.
-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함.
- 검사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는 순간...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있었고 잠시 후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시동을 켜는 순간 차가 미끄러졌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동을 걸기 위하여 열쇠를 꼽아 돌린 사실만으로 운전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