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5. 22. 선고 2020고단5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일부)무죄,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압수된 필로폰 및 투약 주사기를 몰수하고, 204,000원을 추징하며,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2. 21.경 춘천에서 필로폰 0.5g을 매매함.
- 피고인은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3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1.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 B으로 하여금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C로부터 현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