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25. 선고 2020고단2130 판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및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대검찰청 수사관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2020. 6. 22. 피해자 B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출력하여 공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피해자 B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검찰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금원인지 확인하고자 하니, 돈을 직접 건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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