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단5040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등기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1. 28. D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고,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만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D에게 설정함.
근저당권자 D은 2015. 1. 27.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자녀인 피고에게 상속됨.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407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182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11. 29. 접수 제930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310호로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8. D으로부터 500만원(이하, '이 사건 채무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고, 1996. 11. 29.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기간 1996. 11. 28.부터 만 30년까지, 지상권자 D으로 정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상권설정등기(이 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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