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4671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및 배당이의 사건에서 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배당표 경정 여부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D,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강북구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함.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포천시가 발주한 J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K, 피고 D, 피고 E, 피고 F 주식회사에 양도함.
K은 양수받은 채권 중 일부를 피고 G,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I, L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 H과 피고 F 주식회사는 양수받은 채권 중 일부를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4671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B)

피고

별지1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21. 4. 27.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620,799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3,367,848원,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750,096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7,320,000원,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9,800,000원,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배당액 8,919,570원, 피고 강북구에 대한 배당액 671,89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445,11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포천시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원고는 포천시가 발주한 J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으로서, 포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03,100,000원 중 K에게 514,800,000원, 피고 D에게 76,000,000원, 피고 E에게 105,600,000원,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에 106,700,000원을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2013. 9. 5. 포천시에 각각 도달되었다. (2) K은 양수받은 위 514,800,000원의 채권 중 피고 G에게 17,320,000원, 피고 H에게 1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