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합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횡령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누범절도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귀금속 및 현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및 201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있는 자임.
피고인은 2019. 1. 6.부터 2019. 3. 18.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12,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특히 2019. 1. 6. 경기 부천시 C, 2층 'D' 사무실에서 철재 금고를 노루발못뽑이로 열고 현금 1,406,000원을 절취하고, 같은 건물 3층 피해자 주거지에서 다이아반지 1쌍, 금반지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횡령

피고인

검사

최재호(기소), 오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귀걸이, 목걸이(분홍색상자) 1세트(증 제1호), 귀걸이(녹색리본상자) 1세트 (증 제2호), 반지, 귀걸이, 목걸이(분홍색리본상자) 1세트(증 제3호), 귀걸이 2쌍(빨강색 상 자) 1세트(증 제4호), 목걸이, 귀걸이(자주색상자) 1세트(증 제5호), 팔찌(파랑색하트무늬상자) 1세트(증 제6호), 귀걸이(노랑색상자) 1세트(증 제7호), 5만 원권 2매(증 제8호), 1만원 권 13매(증 제9호), 1천원권 30매(증 제10호), 미화 5달러 4매(증 제11호), 미화 1달러 12매(증 제12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 6. 13:00경 경기 부천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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