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17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징역 6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각 및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둔 가장으로, 경제력을 독점함.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친딸인 피해자 C(여, D생)에게 용돈 및 물건 구매를 제안하며 간음을 시도함.
2018년 3월경부터 2019년 11월 말경까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79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검사

하보람(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 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아내 B에게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가정의 경제력을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D생)에게 용돈을 주거나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허락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5년부터 2018. 2.경까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2018. 3.경부터 2019. 11.말경까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안성시 E주택 F호에서, 피해자를 건넌방으로 데려가 그곳 소파에 눕히고 바지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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