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9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중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5. 29. 01:07경 평택시 소재 D 여관에 침입하여 시가 7만 원 상당의 흰색 점퍼 1벌을 절취함(야간주거침입절도).
2019. 5. 29. 01:34경 평택시 소재 G 여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침(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19. 4.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권영우(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흰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