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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97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영우(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0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본 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벽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흰색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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