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재물손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누범기간 중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8.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6. 출소함.
-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B(처)와 C(의붓아들, 지적장애 3급)이 과거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징역 1년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징역 1년을 살리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협박함.
- 겁에 질린 C이 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C(21세)은 피고인의 의붓 아들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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