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10. 선고 2018고단1882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안감 조성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불안감 조성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12. 4.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65-12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여부
- 공소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확인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8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4.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65-12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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