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5. 선고 2018가단6494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손실보상협의계약상 착오지급된 보상금의 환수 가능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평택시 C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며, 원고는 해당 사업단지 내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함.
피고로부터 보상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함.
감정법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 물건 보상금, 동산이전비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평가함.
피고는 2018. 5. 30. 원고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손실보상금 1억 2,490만 원, 물건 보상금 945만 원, 동산이전비 3,750만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494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차전4806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단지 내 토지인 평택시 D 토지 지상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4.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지구 내 보상 등의 업무를 수탁받은 한국감정원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원고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법인들은 영업손실보상금, 그 외 물건에 대한 보상금, 동산이전비로 항목을 나누어 감정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금액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으로 1억 2,490만 원, 그 외의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945만 원, 원고의 물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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