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64755 판결 매매계약해제확인등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금 지급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됨.
계약금은 위약벌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이 확인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평택시 C 답 1666m2(이 사건 부동산)를 5억 5,44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4,352,000원을 지급받음.
계약서상 잔금 520,048,000원은 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지급하되, 매매당사자가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함(제2조).
계약서 제9조에는 피고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4755 매매계약해제 확인등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버스 담당변호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9.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평택시 C 답 1666m2에 관하여 2017. 9.경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4,352,000원의 계약금 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9. 3. 29. 변론기일에 변경된 청구취지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변경 전 청구취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일자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답 166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억 5,44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4,352,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매매계약 중 계약금 44,352,000원(매매대금 중 8%)을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잔금 520,048,000원(매매대금 증 92%)을 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지급하되 매매당사자가 협의 후 지급한다(제2조 계약조건). 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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