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64212 판결 임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95,850,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대여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6. 1. 21. 피고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7. 7. 27.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고 퇴사함.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D에게 2017. 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64212 임금

원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C
2. D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위돈 중 81,419,355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10,431,031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4,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2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95,850,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피고 회사에 2016. 1. 21. 입사한 후 2017. 7. 27. 예고 없는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까지 근무한 사실, 위 피고 회사는 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피고 회사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1 'A 년도별 임금 산출 내역서', 퇴직금은 별지2 '퇴직금산정 내역서'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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