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9. 7. 선고 2018가단5461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며 2018. 2. 20.경 경매사건에 유치권신고를 한 법인임.
피고는 2014.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번 토지 지상건물 4동의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61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주식회사 미르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선정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에 관하여는 2015. 8.경 의정부지방법원 C(이후 D 등 병합)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8. 2. 20.경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공사수행 내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 피고는 2014.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4번 토지 지상건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