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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2639(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8가단6406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대한민국이 2017.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2464호로 공탁한 공탁금 22,913,000원의 공탁금출급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7,09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1) 경기 안성군 C 임야 9단 3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임야조사서상 D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부동산이었는데, 1962. 10. 2. 피고의 부친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분할 전 토지는 1986. 1. 15. F 임야 2단 7무보와 G 임야 6단 6무보로 분할되고, 같은 날 위 F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위 G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로 각 등록 전환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5. 30.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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