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15. 선고 2017가단61612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임대차계약 추인 및 기판력 저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명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평택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함.
원고는 2014. 1.경 I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함.
I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피고 D와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B, D는 I가 지정한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D...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61612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개명전: E)
4.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F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인 평택시 G, H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I를 비롯한 위 구분건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구분건 물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 알선을 의뢰하였고, I는 위 구분건물 중이 사건 1, 2 부동산과 J호 등 3개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월세계약) 체결을 알선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2014. 3. 20. 자신의 인감증명서 수통을 발급받아 I에게 여러 장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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