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6080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가 폐업하여 공탁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교육감과 안성 C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 피고, 경기도 교육감은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인 경기도 교육감이 피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함.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폐업함.
피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기성금 1,446,084,000원을 직접 지급받음.
경기도 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608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경기도교육감이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1733호로 공탁한 164,266,5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교육감과 안성 C초등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165,894,820원(부기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추가공사대금 47,918,180원이 증액되었고, 준공 후 아래 표 공제항목의 실제 지출액을 정산하여 합계 174,783,000원이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