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단50810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차 엔진 결함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및 완전물급부청구,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신차 엔진 결함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완전물급부청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14. 피고로부터 티볼리 GSL 2WD VX 차량을 2,005만 원에 매수하고, 2016. 8. 26. 인도받음.
2016. 12. 8. 약 2,235km 주행 중 냉각수 경고등 점등, 히터 오작동, 탄 냄새 발생.
같은 날 피고 정비사업소 점검 결과, 엔진에서 냉각수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문제 발생으로 잠정 진단됨.
2016. 12. 9. 피고 서울정비사업소에서 엔진 교체 작업을 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810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050,000원 및 그 중 20,0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4.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티볼리 GSL 2WD VX자동차(색상 그랜드 화이트)를 인도하고, 4.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인도 전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다.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4. 피고로부터 티볼리 GSL 2WD VX 1대(색상: 그랜드 화이 트)'(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5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8. 2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8. 05: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누적 주행거리 약 2,235km), 냉각수 경고등이 켜지고, 히터가 오작동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탄 냄새를 맡았다. 다. 원고가 2016. 12. 8. 16:00경 피고 강남정비사업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서 냉각수(부동액)가 엔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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