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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89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개명전: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버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4.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5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E 임야 743m2, F 임야 819m2 중 134m2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85,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시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평택시 E 임야 743m2, F 임야 819m2 중 136.5/819지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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