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2439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인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17. 피고 B에게 8,000만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0. 12. 30.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 B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2010. 10. 7.부터 이자도 지급하지 않음.
피고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개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림.
피고 B은 피고 D에게 다른 식당 개업을 위해 피고 C(피고 D의 어머니) 명의를 빌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39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3. D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17. 피고 B에게 8,000만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8.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2010. 10. 7.부터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08. 6. 17. 1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8천만원을 피고 C에게 식당 임대보증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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