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1. 선고 2016고단561-1(분리),2016고단16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특수상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7.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고단56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9. 평택시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음.
-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음.
- 피고인과 C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가 출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1-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6고단1672(병합) 특수상해
2016고단1672(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6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6. 3. 9.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업주 F(여, 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G(3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뭘 쳐다봐.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과 C의 욕설이 점점 심해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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