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462 판결 공무집행방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군부대 진입 시도 중 경찰관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 B, D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G 및 H 시민단체가 평택시 J 후문 K 앞에서 주한미군의 L 불법반입 규탄 집회를 개최함.
집회 도중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J 영내 진입을 시도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함.
피고인 A은 경찰관 N의 모자를 벗기고 방패를 잡아당기며 밀치는 등 폭행함.
피고인 B은 A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방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함.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안형준(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G 및 H 등의 시민단체는 평택시 I에 있는 J 후문 K 앞에서 주한미군의 L 불법반입을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개최를 신고하고, 2015. 7. 11. 15:15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참가자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위 K 앞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방송차량 및 무대 차량을 설치하며 메가폰, 현수막, 피켓, 방역용소독기 등 용품을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도중 무대 앞에서 방역용 소독약을 분사하고 종이박스 3개를 쌓아 소훼하는 등의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 집회 도중 위 K를 통과하여 J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K를 향하여 진행하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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