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교통방해죄 무죄 판결: 교통 방해 우려 없었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0. 11:50경 서울 강남구 매봉터널 사거리에서 C 승용차량으로 교통 정체 중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
•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여 '꼬리물기'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위반 여부 (꼬리물기 교통방해)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앞 차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