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7758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2.경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10,01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강토옹벽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산정한 후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