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13. 선고 2016가단7758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포기 대가로 공사대금 직접 지급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경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토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
피고는 2012. 6. 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함.
2015. 7. 24. 원고 대리인과 피고는 F조합에서 만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8. 2.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758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2.경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인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10,01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강토옹벽공사를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산정한 후 면적 당 공사단가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5.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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