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3. 27. 선고 2016가단44771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주장 배척 및 배당이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광일건설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됨.
법원은 피고 B, C, D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각 12,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0,033,76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장임차인 여부 및 입증책임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4771 배당이의 등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2. 13.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C, D에 대한 배당액 각 12,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0,033,767원을 126,033,7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일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평택시 G 토지에 대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위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7. 1. 피고 B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C를 이 사건 건물 301호의 소액임차인, 피고 D를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으로 각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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