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44252 판결 퇴거청구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퇴거 청구권 및 단행가처분 집행의 본안소송 영향 여부

결과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거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평택시 E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임.
피고 B는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의 점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제2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
원고는 2010. 4. 1. 실시계획인가, 2014. 3. 12. 환지계획인가를 받음.
2014. 3. 28.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 및 2014. 4. 29.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을 통지하며 종전 토지 사용·수익 정지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4252 퇴거청구

원고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중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E 일원 436,898.4m2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순번 1 기재 건축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축물 등의 점유자이며, 피고 D은 별지1. 건축물 또는 지장물 목록 순번 3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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