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42607 판결 및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함.
원고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률을 정해 옴.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지급해 옴.
원고 A은 2012. 4. 1. 승진하였고, 2012. 6.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배치전환을 겪음.
원고 A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2607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1. 주식회사 H
2. I
3. J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H은 21,770,518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D, E, F, G의 청구,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A에게 35,909,290원, 피고 I, J은 피고 주식회사 H과 각자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H은 원고 B에게 4,509,270원, 원고 C에게 2,437,650원, 원고 D에게 2,278,180원, 원고 E에게 3,851,210원, 원고 F에게 4,347,560원, 원고 G에게 6,291,7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기본급 인상율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은 매년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 인상율을 정해 왔는데, 위 임금협약에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그 해의 기본급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승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해의 임금협약상 기본급 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그 해의 '생산초임표'상의 승진자 초임을 기본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원고 A은 2012. 4. 1.에, 원고 B은 2011. 4. 1.에, 원고 C, D은 20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