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가단40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012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피고
1.A
2.B
3. C
4. D
5.E
6. F
2.B
3. C
4. D
5.E
6. F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 B은 각 90720분의 2520 지분, 피고 C, D은 각 90720분의 1260 지분, 피고 E은 90720분의 240 지분, 피고 F는 90720분의 540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원고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주교 신부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76. 10. 12.부터 2000. 1. 24.까지 원고 산하 H 성당의 주임신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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