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14. 선고 2015재고단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할영)미수(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무면허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손목시계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안성시 일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5건, 절도 1건, 점유이탈물횡령 1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야간주거침입절도: 주택 및 식당에 침입하여 노트북, 동전, 금고, 금목걸이, 도장, 차량, 휴대폰, 현금, 상품권, 지갑 등을 절취함.
절도: 게임장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할 영)미수(인정된 죄명 :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송선민(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아랑게운트죄네 손목시계 1점(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48] 1.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8.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원상 당의 도장 6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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