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5.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그 앞 차량인 H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