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4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2015. 3. 18.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날,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황진선(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3:04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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