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435 판결 도박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개장죄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과 함께 도박판을 개장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
피고인은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5 도박개장

피고인

검사

임상규(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징역 1년 선고)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 장 및 총책'의 역할, D(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C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E, F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를 상대하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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