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19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파리바게트 앞...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자영(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대 신농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