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8881 판결 토지분할신청의의사표시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881 토지분할신청의 의사표시 등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21, 20, 19, 18,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8m²,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5m²의 분할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56m²,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16, 15,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03m²의 분할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6. 7. 6.,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7. 10. 18. 각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7.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 맹지인 아산시 E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가로 토지사용료 301,53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