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8669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계약상 공동수급체의 책임 범위 및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파산법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 14. 주식회사 C(이하 'C')과 경주시 E 일원 F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C은 2012. 4. 10. G 주식회사(이하 'G'),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669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파산법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파산법인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529,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및 하도급계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1.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주시 E 일원 F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4.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하수급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1) H 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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