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0. 7. 선고 2015가합863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44,200,000원 및 그중 기납품분 151,48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레저용품 제조업 법인이고, 피고 A는 'C'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 B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임.
- 원고는 피고들과 2014. 10. 23.경 이글16발톱 등 매매대금 448,700,000원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결제조건은 '월 마감 후 익월 15일 현금결제', 납품일정은 '생산일정에 맞춰 납품일정 조정예정'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863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아이엔지레져
피고
1. A
2.B
2.B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200,000원 및위금원 중 151,488,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레져용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등산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피고 A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B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4. 10. 23.경 이글16발톱, 이글24발톱, 플래노 자카드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448,700,000원으로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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