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47803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대차료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952,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업자임.
2015. 7. 23. 07:00경 C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파손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에게 본인 소유 G 오토바이(피고 오토바이)를 대여함.
원고는 이 사건 피해 오토바이의 적정 수리기간이 7일이고,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7803 손해배상(자)

신청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2015. 7.23.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95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업자이다. 나. C는 2015. 7. 23.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피해 오 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에게 본인 소유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 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6호증, 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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