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43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수익자는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6.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A은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9천만원을 대출받음.
- A이 대출금 채무 변제를 지체하여 2014. 7.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8. 27.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8. 승소 판결을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3726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주식회사 와이제이코리아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서산시 B 임야 1,653m2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A과 사이에 90,00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A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4. 7. 1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4. 8. 2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다음 A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