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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3008 통행방해금지
원고(탈퇴)
A
원고승계참가인
관세법인 에이원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들에게 연간 553,430원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평택시 D 도로 512.0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① 표시 부분 157.0m2를 통행로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평택시 F 토지(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위 토지를 F 토지(이하 '원고 측 토지'라 한다), 위 G, H 토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2000. 11. 1. 원고 측 토지는 I에게, 2000. 3. 17. 위 G 토지는 피고 C에 게, 2000. 3. 17. 위 H 토지는 J에게 각 매도하고 그 무렵 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2000. 1.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탈퇴)는 2006. 6. 14. I로부터 원고 측 토지를 매수하고 2006.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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