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3. 5. 선고 2014고정463 판결 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시비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03. 17. 19:00경 평택시 C 소재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56세)에게 '상을 차려 오라'고 시킨 것이 시비가 됨.
-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3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지혜(기소), 금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5.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3. 17. 19: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을 차려 와라' 라고 시킨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모두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