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2. 11. 선고 2014고정237 판결 횡령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무죄: 주유대금 채무자 및 보관자 지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유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주유대금 채무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운송회사에 재직하였음.
2013. 9. 5.경 피해자가 2013년 7월분 주유대금 명목으로 D(우리은행 E) 명의의 통장으로 6,900,174원을 송금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및 차량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7 횡령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운송회사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3. 9.5.경 피해자가 2013년 7월분 주유대금 명목으로 D(우리은행 E)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6,900,174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위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및 차량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먼저, 주유대금채무의 채무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6,900,174원이 주유대금 명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고소장, 주유대금 이체확인증,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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