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2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친구 B로부터 물품 대행구입 및 취직 알선 명목으로 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물품 구입, 현금 인출, 주유 등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은 B의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현대캐피탈 인...